[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지만야당은 정부 방안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참사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 장관은 5일 찾은 서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법이 안 된다고 이런 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르신들도 국회의원들 만나면 이런 말씀 좀 전해달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재정 부담능력도 지켜나가야 한다”며 “민생 관련 법안이 정쟁의 대상과 묶여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가짜 민생법을 얘기한다”며 “최 장관이 말하는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드러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최 장관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법으로 보장된 기초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재량에 의해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개악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한달 70만원 남짓 정도만 버는 빈곤 국민이 500만 명에 달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 명”이라며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봐 180만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20만 명은 여전히 사각지대 놓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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