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기국회 개회 열흘이 지나도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있는가운데정부가 밀어붙이는 담뱃값 인상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정부 의지대로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안을 담당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최근 4개월간 국회가 마비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 불확실한 실정이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빈곤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도 추석 직전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을 최우선 법으로 강조하며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을 두고 정부안과 야당안이 맞서고 있다. 야당은 정부안에 대해 “한달 70만원 남짓 정도만 버는 빈곤 국민이 500만 명에 달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 명”이라며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봐 180만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20만 명은 여전히 사각지대 놓인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법(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등도 법 개정 사항이지만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는 담뱃값 인상 외에도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에 정국 모든 이슈가 묻히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나아가 현재 꽉 막혀 있는 세월호 정국이 언제 풀릴지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담뱃값 인상 관련 심사가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를지 짐작하기 어렵다.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담뱃값을 올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지만 법안 심사 단계로 들어가면 반대 여론이 거세게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모든 키가 세월호특별법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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