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담배 가격을 2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갑에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이 되는 것이다. 인상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정부는 이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ㆍ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재기 대책’에 대해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직후 쏟아진 정부의 금연 대책에 대해선 ‘우회 증세’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인상 등 ‘세수 확대’ 방안 등과 함께 담배 가격 인상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세제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최경환)과 문 장관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한 것 역시 담배 가격 인상안이 ‘세수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의 배경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2000원 인상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000원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1500원으로 내일(12일) 입법 예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값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메우려는 꼼수다.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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