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소득층의 부동산자산 비중 감소도 주택 수요기반 약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에 담은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2020년 14만2000명 증가하지만 2025년에는 증가폭이 8만5000명, 2030년에는 6000명으로 줄어들다가 2035년에는 인구수가 9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2인 가구 비중과 65세 이상 가구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목적의 주택수요도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가 수도건을 중심으로 잔존하고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금융규제 개선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양해지는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노후주택 증가에 대응해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수요증가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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