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정사업을 제외한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은 8.2% 수준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은 금년 대비 17.1%가 증가한 8조3302억 원으로 편성됐다. 핵심과제는 창조경제 성과의 가시화다. 미래부는 창업생태계 조성과 벤처ㆍ중소기업 지원에 4864억 원을, 신산업ㆍ신시장 개척에 560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허브와 혁신거점 기능 강화가 골자다. 이를 위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97억 원을 들여 창조경제 확산 지원을 확대한다. 투입 규모는 금년도 17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엔 100억 원이 투입되며, 중기청과 함께 진행하는 ‘재도약 지원자금’ 조성엔 200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가젤형 기업ㆍ한국형 요즈마펀드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사업ㆍ신시장 창출 분야는 제조업과 농업 등 개별산업 분야의 고도화ㆍ창조화에 무게를 실었다. 스마트 공장 보급과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에 60억 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127억 원, 의료ㆍ바이오 사업에 266억 원, 소프트웨어(SW) 체계 구축에 189억 원을 투입한다.
창조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창조경제밸리 육성에 308억 원, 글로벌 지식경제단지 조성에 55억을 투입해 판교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등을 창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연구개발 예산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18조8245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13대 미래성장동력, ICTㆍSW 신사업 등 에너지 기술개발과 함께 중소ㆍ중견기업 투자비중 확대 등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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