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회장 직무대행 “휴일ㆍ휴가 많이 만들면 휴식보다 임금이 커져 기업 부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경제5단체 중 노사 업무를 관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야당 등에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ㆍ대체휴일을 법률로 지정해 전 국민이 쉬게 하고,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0일 처음 적용된 대체휴일에 대해 반대한 바 있어, 최근 일부 기업의 실적 악화와 맞물려 이 같은 주장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배<사진>경총 회장 직무대행(부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2회 ‘경총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휴일 확대 법안’은 몹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휴일이나 휴가를 많이 만들면 휴식보다 임금이 더 지급되는 구조여서, 특히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나라는 무급휴가가 대부분인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달리 유급휴가가 많다”며 “하지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40~50%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는 모두 휴가 수당으로 받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의 30년 근속 근로자의는 주말 104일, 공휴일 16일 등 휴일 128일, 월차휴가 12일 등 휴가 56일을 포함,총 184일의 휴가ㆍ휴일이 있다며 “이는 1년의 절반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그는 “근로자 휴식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휴일 법제화 등 규제보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초과 근로 유인책 완화, 관행 개선 등 이미 제도화된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소통하며 성과공유제, 공정 구매, 2ㆍ3차 협력업체 자금 결제 협력 등 한국형 공유가치 창조(CSVㆍCreating Shared Value)를 창조할 때 내수가 살아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이상의 상위 고소득국, 즉 참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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