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내 외국인 자산 몰수 추진

측근 재산 압류에 뿔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에 맞장 제재 카드를 내놨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 러시아 영토 내 외국인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이 빼앗으면 우리도 빼앗아 보상한다’는 식의 대응이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외국에서 자산을 몰수당한 개인에게 국가가 대신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제 면책특권 대상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보유한 자국 내 부동산 등 자산을 몰수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불법적인 법적 조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보상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법안이 마련되게 된 것은 최근 러시아 사업가의 자산에 대한 EU의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진데 따른 보복조치다.

이탈리아 사법당국은 지난 22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제재대상에 오른 아르카디 로텐베르그의 회사들이 소유한 서부 사르데냐 섬 부동산 등 3000만유로(약 4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몰수했다.

로텐버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어린 시절 유도를 함께 한 친구이다.

1990년대 말 정부 고위관료를 지냈던 정치 비평가 보리스 넴초프는 푸틴 정부가 서방의 제재 영향으로부터 러시아 정부 관료들과 자산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넴초프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무슨 우정이 이렇냐”라며 “여러분의 빌라, 아파트, 호텔이 이탈리아에서 압류당하면 크렘린에 있는 당신의 공범이 러시아 정부 예산으로 손실을 보상할 법안을 즉각 발의할 것”이라고 조소했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당 의원인 블라디미르 포네베즈스키가 지난 23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는 서방이 자산 동결,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자 이에 맞서 EU의 농산물 등 식품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면서, 만약 제재로 인한 압박이 더욱 심해지면 보복성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