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세청이 2010년 이후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세액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 탈세추징에 대해서만큼은 공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최근 3년간 탈세 추징세액은 무려 5491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공기관 탈세혐의로 조사한 건수는 2010년 25건으로 추징세액은 무려 1534억원에 달했다. 이어 2011년 추징세액은 1057억원, 2012년엔 596억원, 2013년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이었다.

이 기간 국세청에서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에 대한 조사건수는 총 83건에 이른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1220억원이고,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 3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로 취급,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게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추징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탈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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