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서울 동대문에 거주하고 있는 1000억원대 자산가인 A 씨. A 씨는 2년 동안 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이름을 건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 씨는 여전히 납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서울 마포에 거주 중인 400억대 자산가 B 씨도,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200억대 자산가인 C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지만 이들 역시 건보료 납부를 미루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9월 실시한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6명만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후 개인 및 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5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4000만원 중 징수율 3.5%에 불과한 결과다.

또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 중 모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대상자는 12명(전체 대상자의 0.9%)에 불과하며, 납부액은 2억3100만원(전체 금액의 0.7%)에 불과하다.

시도별로는 서울 지역이 504명으로 공개 대상 체납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가 383명, 부산이 65명, 인천이 60명 등의 순이었다.

또 구별로는 서울 서초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강남구가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사업 시행 1년 동안 제도가 제대로 실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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