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전시작전권 전환 무기연기’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전작권 연기 결정이 있은지 사흘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고, 군부를 향해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문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결국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했다. 전작권의 차질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 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이 전작권 무기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4일 새벽으로, 문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전작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로부터 사흘이 지난 이날 오전이 처음이었다.

문 의원은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 선언하는 것 다름 없다. 주권 국가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부끄러운 일이다”며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안보무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전작권 연기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전작권 환수 조건인 우리 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무기 구입 비용이 얼마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이 잔류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휘관 문책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북한보다 15배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여지껏 제대로된 준비을 못했다는 것이다. 군 지휘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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