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 방안 발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행 청소대행 체계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의 현행 ‘독립채산제’를 생활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5년부터 종량제봉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입해 수수료 집행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현재 서울의 청소체계는 주요 간선도로 청소는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 수집ㆍ운반은 민간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자치구 예산에 편입토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계산을 기반으로 수거실적만큼 처리대행비용을 지불해 비용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대행업체 간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깨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대행업체간 서비스 질에 대한 공개경쟁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인력ㆍ장비의 승계 등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2회(회당 3년)까지 연장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실적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수료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미화원들의 임금ㆍ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10여년 간 동결돼 있고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인 종량제 수수료를 2017년까지 2단계로 현실화하고,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종량제 수수료도 통일키로 했다. 또 25개구 쓰레기 봉투값은 하나로 통일한다.

일반쓰레기는 20리터 기준 서울시 평균대비 2015년 74원, 2017년 55원 올리며 음식물쓰레기는 2리터 기준 2015년 13원, 2017년 54원 올릴 방침이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