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 의원, 재정운영계획 분석

박근혜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216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으로 박 대통령 임기 중 국가부채는 216조3000억원 늘어난다. 박 대통령 임기 전인 2012년 443조1000억원에서 임기 말인 2017년에는 659조4000억원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김대중정부에서 73조5000억원, 노무현정부에서 165조4000억원, 이명박정부에서 143조9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박근혜정부에서 국가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간 한국경제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해온 만큼 국가부채의 절대량 증가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국가부채 증가율 전망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에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4년 국가부채가 470조6000억원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13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국가부채 전망치는 515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에서는 527조원으로 점차 높아졌다.

앞으로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 전망치를 봐도 2012년 9.3%, 2013년 27.0%, 올해 31.2%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2012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2.2%로, 일본(219.1%), 미국(106.3%), 영국(103.9%), 독일(89.2%) 등 선진국 보다 낮다. 2017년에 한국의 이 비율은 36.7%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를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유지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