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중인 제9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이 회원국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소속 회원국이 제출한 성장전략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제출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현 추세 대비 4.4%인 약 6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8년 한국의 GDP는 1378조원으로 예상되지만, 성장전략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1437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우리경제가 4%대의 잠재성장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G20 회원국 중 GDP 제고효과가 가장 큰 것이다. 다만 다른 국가의 순위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아 상대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각 회원국의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됐을 때 G20 전체 GDP가 2018년 약 2조달러(현 추세 대비 2.1%)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에서 한국의 GDP 제고효과는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IMF와 OECD가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한국의 성장전략에 우수한 성적을 매기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드라이브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IMF와 OECD의 G20 회원국 성장전략 분석 및 평가는 G20의 의뢰에 따라 진행됐다.

G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부각되면서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G20 국가들의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들에게 투자·고용·무역·경쟁 등 4대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해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지난 5월 초 성장전략 초안을 제출한데 이어 회원국 상호 평가와 IMF와 OECD 중간평가를 거쳐 지난달 초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회원국들은 총 1000여개의 세부과제를 제출했는데, 중국이 120여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과 인도가 105개씩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성장전략으로 ▷규제완화·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 정책(투자분야)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공급 확대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총수요 제고 정책(고용 분야) ▷지속적인 개방기조를 통한 세계 교역 증진에 기여(무역분야) ▷진입장벽,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통한 혁신·경쟁 촉진(경쟁 분야) 등을 제시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도 정상선언문에 ‘회원국들은 성장전략 공약 이행에 대해 서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성장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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