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인 소금전매제도를 2600여년만에 폐지한다.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중국정부가 시장개혁 차원에서 기원전 7세기부터 존속된 소금전매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소금전매제는 기원전 7세기 제나라 환공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때는 5세기경에는 국가재정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정부의 소금독점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세수에서 소금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로 떨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소금전매제를 폐지하고, 2016년부터 소금가격을 자유화한 뒤,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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