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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안행위 상정 무산…연내처리도 무산되나
뉴스종합| 2014-11-25 16:56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무산되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새누리당은 25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반발로 좌절됐다.

이로인해 2주의 회기를 남긴 정기국회 처리가 어렵게 된 가운데,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반발이강경한 현실에서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아 함께 상정하거나, 여당 안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또 “새누리당안을 상정부터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면서 “새누리당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먼저 만들자”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전 정부의 예를 봐도 사회적 협의체라는 허울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됐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논의 착수를 촉구했으나, 정 의원은 “(새누리당안) 상정 자체가 일을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무조건 상정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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