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기자]노동시장 핫 이슈는 단연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라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델 수 있을까?

그동안 경영계 안팎에서는 과(過) 보호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주 측에서 현재와 같은 정리해고 사유 중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외에도 ‘사업상의 이유’나 ‘미래 전략상의 이유’ 등을 추가해 정규직 해고가 좀 더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규직 보호 완화를 주장했다.

최 장관은 “(기업이) 한번 뽑으면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8월28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는 “60세 정년이 제도화된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도 했고, 지난달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최 장관 발언의 핵심은 바로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다. 간단히 정리해고를 현 상황보다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더 많은 채용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최 장관의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라는 직접적 방식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안을 만들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는 것도 요원하다. 그렇다고 야당 의원을 무시한 채 직접 법안을 상정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노동계의 반발 수주을 넘은 총파업ㆍ투쟁으로 인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최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은 소위 노동계를 떠보듯 슬슬 정리해고 요건 완화나 과보호 정규직 유연화 작업에 대한 얘기들을 흘리고 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2015년 경제운용 방향’에 ‘정규직ㆍ비정규직간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동시장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손사래를 친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들은 정리해고 등 직접적 유연화가 아닌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유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능적 유연화는 쉽게 말해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유연화를 통해 사업주가 탄력적으로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 운용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 숫자를 놓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해고하는 등 숫자 싸움에 매몰돼 왔었다”며 “해고를 해야 하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탄력근로제나 임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직무급 체계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실 가능성과 노동 현장을 감안할 경우 직접적(정리해고 완화) 유연화 정책보다 간접적 유연화 정책인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사업주들이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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