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신규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 노동시장을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잘 나가고 있지만 일본은 잘 못해서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대였는데 지금은 5% 대로 줄고, 세금을 10조 원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 원도 못 낸다”면서 “일자리도 5만 개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거다.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발언에 누리꾼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이나 마련하라”,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이분은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셨나”,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비정규직 문제 개선하라니 정규직 쉽게 자르게 해준다는 건가”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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