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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생명 연장에 30억 血稅 받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
뉴스종합| 2014-12-19 08:20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이하 공론화위원회) 생명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뻔한(?) 결론을 내놔 거센 반발을 받았던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공론화를 하지 못했고, 더 공론화를 해야한다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해 공론화 기간 6개월 연장을 승인 받았다. 산업부는 30억원의 추가 예산도 배정해 줬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도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적을 하며, 예산 배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결국 추가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내년 추가 공론화 작업을 통해 뭘 얻겠느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론화를 계속 추진해 봤자 결론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오히려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는 게 훨씬 현명할 수도 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올해 1년 공론화했는데 많이 안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사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역 의견도 있고 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됐고, 내년 초반에 제대로된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지역 의견 수렴에 매진할 계획이다.

올해처럼 선물을 줘가며 대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아마츄어식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과정을 또 거칠지 모를 일이다.

지난 8~9월 쯤 현 공론화위원장인 홍두승 교수가 문재도 2차관에게 털어 놨던 말도 향후 6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홍 위원장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공론화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2개월의 최종 보고서 작성 기간을 빼고 내년 4월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얼마나 잘 국민의 세금 30억원을 잘 쓰는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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