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의 발행량이 10억장을 돌파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5만원권의 발행장수는 1억500만장을 기록했다. 지난 6월 9억장을 돌파한지 5개월만으로 발행장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억장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4000만명(비경제활동인구 포함)으로 잡았을 때 1인당 25장씩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5만원권을 보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 때문에 대량의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스며들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5만원권 발행잔액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50조2586억3400만원으로 5만원권이 나온지 5년 반이 됐는데, 해마다 10조원 가량 5만원권을 새로 찍어낸 셈이다. 올해는 11월까지 9조5773억9500만원의 신규 물량이 발행됐다.

이로써 5만원권은 시중에 풀린 은행권(지폐)의 71.6%를 차지하게 됐다. 주화까지 포함해 전체 화폐로 계산하면 69.3%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저조한 환수율이 골치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늘어가는데, 되돌아오는 물량은 턱없이 모자라다. 올 1~11월 기준 환수율은 27.3%로 작년(48.6%)의 절반 수준이고 60%대를 기록했던 2012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은은 환수율 부진 요인으로 ▷저금리로 높아진 현금선호 경향 ▷5만원권의 거래ㆍ보관 편의성 ▷5만원권의 높은 청결도에 따른 손상화폐 교환수요 감소 등을 꼽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5만원권이 음성거래나 조세회피성 현금보유 등 지하경제에 대거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말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차명거래가 원천 금지된 것이 환수율을 더 떨어뜨리는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법 개정에 앞서 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발생된 현금인출 사태에 다량의 5만원권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내년부터 신권 배분 규정인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에 5만원권 환수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도 책정 때도 총 100점 중 25점 이상의 배점을 5만원 입고 실적에 부여할 예정이다. 은행 등 금융사에 불필요한 5만원권은 갖고 있지 말고 한은 창고에 입고시키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환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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