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권내 사문화 된 가이드라인 등 내부적으로 마련된 각종 자율통제기준안(내부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섰다.

무분별하고 남발된 각종 내부규준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필요성이 있는 내부규준은 법규에 반영하는 등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내부규준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권내 각종 모범규준, 협회규정, 가이드라인 등 내부통제기준이 너무 남발된 상태로, 이를 대폭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일괄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만해도 각종 규준으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그 동안 금융당국의 요구로 마련된 각종 내부규제안이 너무 많고, 환경 변화에 따른 사문화된 규준도 적지않다.

보험업계의 경우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비롯해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사외이사 모범규준, 보험계리 모범규준,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해외보험거래 가이드라인, 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대주주 등과의 거래관련 자율규제기준 등 헤아릴 수 없다.

특히 보험회사의 대주주 등과의 거래관련 자율규제기준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비명시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은행권의 경우 금융서비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핀테크와 관련한 사문화된 감독규정이 폐지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내 각종 내부규준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게 사실”이라며 “특히 시장환경의 급변화로 사문화된 규정도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작업은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문화된 내부규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남발된 기준안들을 분석해 폐지할 건 폐지하고, 필요 조항에 대해선 감독규정 등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