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와 ‘논-액티브 X(Non-Active X)’ 인증서 보급으로 온라인 쇼핑 수출액이 2017년에 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또 소프트웨어(SW) 사업대가 현실화를 통해 중소 SW기업 매출규모가 내년엔 1500억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규제개선 성과를 담은 ‘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ㆍSW,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분야별 총 27건의 주요사례를 선정해 모음집에 담았다.

미래부는 그간 ‘창조경제 규제개선 추진위원회’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등 분야별 규제개혁 체계를 갖추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또 자체 신문고인 규제개선고를 개설하고 옴부즈만,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다.

이번 모음집은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 개선에 주력한 사례들로 이뤄졌다. 인터넷ㆍSW 혁신으로는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를 통한 수출액 증대와, SW사업 표준개발 단가의 상향조정(51만9000원),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상향 및 제도화가 꼽혔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정부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대기업 정부지원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리고, 2017년까지 연구소 기업수 100개와 연평균 고용창출 2550명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추가 지원되는 연구비 규모가 연간 973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통신 분야에선 유심(USIM) 이동성을 확대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눈에 띄는 결실이다. 여기에 의료기기 전파분야 유사ㆍ중복시험 해소를 위해 미래부와 식약처간 기술기준을 일치하고 인증절차를 개선했다. 중복 시험ㆍ인증 부담의 감소로 연간 약 6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주력한 한해였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로 모음집을 선별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