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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기회의 균등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뉴스종합| 2015-01-05 16:12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기회의 균등으로 균형점을 잡고, 각자(사회 구성원)가 조금씩 양보해야 (노동시장에서)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맨큐 vs 피케티’ 소득불균형 논쟁과 관련해 어느 쪽에 서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미국 경제학자인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프랑스 경제학자인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학술총회에서는 ‘부(富)의 불평등 분배’와 관련돼 논쟁을 벌였다.

이 장관의 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서로의 주장만 강하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 진다.

이 장관은 또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생각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과 기업간의 양보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양보 및 협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면서 비정규직, 무노조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대기업이면서 정규직, 노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격차가 3분의 1이고, 이 3분의 1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근로자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렇게 대ㆍ중ㆍ소기업간의 협력과 함께 원청업체가 2, 3차 벤더 근로자들까지 고민해야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간제와 관련돼 이 장관은 시간이야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자리 잡히면 자연스럽게 기간제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비서의 임금체계, 운전기사의 임금체계가 잡히면 굳이 도급 파견 안 줘도 문제가 없겠다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간제)사유 제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장관은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빨리 자리잡으면 잡을수록 기간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동개혁’의 중요 과제가 바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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