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00%로 3개월 연속 동결됐다. 한은은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각각 3.4%, 1.9%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씩 낮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3.8%), 국제통화기금(4.0%),한국개발연구원(KDI, 3.5%)등 보다도 크게 낮다. 이주열 총재는 이에 대해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점이 큰 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요인이 됐고 유가하락이 물가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내수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나.
-내수 보면 소비나 투자 각 부문이 만족할 만한 회복세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굳이 꼽자면 ’소비부진‘이다. 소득이 늘지않고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본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단기적으론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해 고용을 높여야 한다.

*환율 동향 관련해서 엔화대비 원화 가치가 유지돼있고 유로화 대비론 강세다. 이런 환율 상황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환율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원ㆍ엔 환율 수준은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주춤했지만 앞으로 원ㆍ엔환율 변동이 어떻게 진전될지 유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 활기 유지가 내수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회복했다는 평가인데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보나
-부동산경기는 내수에서 중요한게 사실이다. 부동산경기는 소비심리 ,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계자산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됐고 부동산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부동산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통화정책방향에 ’유류생산능력 추이’란 표현을 썼다. 무슨 의미인가.
-처음으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넣었다. 유류생산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 유발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생산할수 있는 추가 생산여력으로 정의할수 있다. 지금은 인플레 지표로 GDP갭을 사용했고 의결문에도 GDP갭을 넣었다. 그런데 GDP갭이라는 건 실제와 잠재 GDP 차이인데 잠재라는게 관측이 힘들다. 모형이라던지 추정기법에 따라 오차 크고 불확실성 크기 때문에 GDP 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류생산능력 추이를 인플레 압력 판단지표 중 하나로 활용하려고 한다. 인플레 압력 판단지표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달라.

*새로운 물가목표는 올해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서 정하기로 했다. 물가목표치 낮아지면 기준금리도 같이 낮아지나.
-내년 이후의 물가안정목표는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 마무리짓겠다고 누차 얘기했다. 물가목표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목표에서 구조적 변화 감안해서 우리 국민경제에서 가장 적합한 국민경제성장,자본배분 등 그런 인플레이션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변화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통화정책이란 물가든 생산이든 단기적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시계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와 기준금리 적용여부를 곧바로 연결시킬수는 없다.

*구조개혁하면 단기적으로 경기둔화될 것이란 우려있다.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내재된 비경제적,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인 만큼 곧바로 경기둔화를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1997~1998년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한적 있는데 그런 구조조정은 경기에 영향 주겠지만 지금의 구조개혁은 비효율적 요소 제거라 경기둔화 초래 안한다.

*올해성장률 전망치를 큰폭으로 낮췄다. 이유는?
-성장전망치를 3.4%로 낮췄는데 종전엔 3.9%였다. 종전 발표할때인 지난해 10월 이후 여건변화가 컸기 때문이다. 우선 유가급락 변수가 큰 영향 미쳤다. 가장 직접적 이유는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게 가장 크다. 지난 3.9% 전망할때는 4/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4/4분기는 너무 떨어졌다. 4/4분기 성장률이 0.4%(추정)으로 낮아진 것으로 본다.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감소, SOC지출 감소, 단통법 영향 등이 작용한 결과다.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1.0%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 정도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는거고 그런면에서 3.4%도 그다지 기존 성장목표치에서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의 금리수준이 경제성장세 지원하기 적절하다고 보나?
-여러 관련 지표로 봤을때 지금 금리수준은 현물수준을 봤을 때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유가하락은 우리경제에 긍정적 측면이 큰가 아니면 부정적 요인이 큰가.
-유가하락이 모든 부분에 걸쳐 플러스는 아니다. 석유,정유업종은 유가하락으로 경영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봤을때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성장면에서 보면 가계실질소득을 높이고 기업에선 비용절감효과가난다. 최근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유가하락에 의한 디스인플레이션은 좋은 물가하락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본다. 또유가하락은 큰폭의 경상수지흑자 요인이 된다. 유가하락은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 부정적 효과 있다면 유럽연합(EU), 일본 등 디플레이션에 있거나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가의 경우 유가하락이 디프레이션 우려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유가하락하면 원유수출국은 경제가 어려워진다. 경상수지, 재정수지 안 좋아진다. 유가수출국의 금융불안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 영향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유가하락은 우리경제에 분명히 도움된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하방압력 커지는 것으로 보나. 물가에서는 생산자, 수입물가가 모두 마이너스다. 올해 물가상승률 1.9%유지할수 있나. 하향조정 없나.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는 같이 존재한다. 내놓는 전망은 균형적으로 본 베이스전망이다. 특히 물가쪽에서는 하향조정 크지 않냐는데 물가를 전망하는 건 정말 어렵다. 올해는 특히 유가와 농산물 가격, 공공요금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은 유가의 영향이 크니깐 결국 유가변수가 크다는 얘기다.
해외의 에너지기관 전망치 종합해서 물가전망하는데 물가전망이란 편차가 있을 수 있다.우리도 이렇게까지 물가상승률이 떨어질지 몰랐다. 상하방리스크가 있는데 언제 크다고 말하긴 힘들다.

*세계 금리가 사상 최저치.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를 보이는데 부담감을 느끼진 않나. 문제점있다고 보지 않나.
-그러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최근 유가하락에 의해 인프레이션 기대가 내려갔고 그리스 정정불안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커진게 주된 이유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수 없어 국고채 금리가 2%밑으로 떨어지는 등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금리결정할 때는 성장,물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해서 결정할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금리가 50bp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에서는 한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
-금리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전망에 기초해 운영하게 되는데 잠재성장치 부응하는 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금리결정한 것이다. 만약 큰 변화있으면 당연히 금리정책도 변하게 될 것이다. 물가가 1%까지 낮아지는 저물가지만 이는 공급측 요인이 크다. 그에 대한 직접적 통화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금리를 동결한거다.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양적완화 가능하다고 보나
-선진국과는 다르다고 본다. 우린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런 선까지 가진 않으려고 한다. 그런 상황은 상정하지 않고 있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지난해 10월 경제전망시 올해 유가가 99달러라고 봤다. 그런데 지금 반토막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유가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유가에 대해서는 국제 기관 수치를 활용한다. 그 기관의 가장 논리적인 전망치 봐서 예측한다. 지난해 10월초 전망할때 국제적으로 석유관련 전문기관의 전망치 인용했다. 급락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데 솔직히 그 기관들한테 왜 예측을 못했냐고 묻고 싶다. 그렇게 많이 떨어질지 몰랐다. 특히 많이 떨어진 결정적 이유가 지난해 11월 말에 산유국이 원유 감산하지 않기로 한 게 컸다. 그 전까진 유가 많이 떨어지면 오펙(OPEC)이 원유생산량을 감소시켰다. 이번에도 그렇게 예측한것 같다. 하지만 감산하지 않기로 했고 이것까지 예측하긴 한계가 있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2.4%에서 1.9%로 낮췄다. 큰 폭으로 낮춘 이유는? 그리고 물가 관측 제대로 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현행 물가안정목표(2.5%~3.5%)에서 많이 벗어나니깐 빨리 바꾸는게 낫지 않냐는 얘기 있는데 많이 벗어난다는 건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얘기다. 그걸 제대로 반영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존 물가안정목표를 유지키로 했다.복안이라고 한다면 물가 다이나믹스 등을 잘 연구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것도 많이 참고 하고 있다. 연간 2번에서 4번으로 경제전망 발표횟수를 늘렸는데 늘었지만 계속 틀린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가정과 추정 달고 하는 만큼 당연히 전망과 실제치는 오차가 날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전망을 한두번으로 바꾸는 건 시장소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의 요체는 경제주체들의 기대관리기 때문이다.내가 바라는 것은 전망의 한계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경제전망발표는 현행대로 연 4회 할 것이다.

*지난해 4.4분기 성장치가 낮아졌다고 했다. 올해는 전분기 대비로 회복세가 예상되는걸로 보나.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당초 1.0%에서 0.4%로 낮아졌다. 이게 올해 연간 성장 전망치를 0.5%정도를 낮췄다. 일단 3.4%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달라. 일본의 경우 4/4분기 대비 4/4분기를 보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거다. 만약 그 기준으로 본다면 3.4%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성장률 계산할때 우리는 연간전체대비 연간전체로 본다. 3.4%를 0.5%포인트 낮추서 경기를 어둡게 보진 말아야 한다. 올해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좋아진다는 근거는 글로벌경기가 작년보다 올해 좋아질 것이고 유가하락이 실물경기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영향이 컸다. 연간 전체로 봤을때 매 분기별 성장률이 전분기별 대비 0.7%에 그친 거다. 금년에는 그것보다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봐서 전분기대비 성장률을 1.0%로 봤다.

*가계부채 관련해서 양보다 질 강조해왔다. 최근 급증하는 것에는 어떤 입장인가.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율을 웃돌아 증가해왔다.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최근에 가격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물가성장률, 경제성장률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경기인식차이는 없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내놨다. 물가는 1.9%라 별 차이없는데 성장치 전망차이는 크다. 주된 차이는 지난해4/4분기를 어떻게 봤느냐다. 4./4분기가 나빠질 것으로 본거는 기재부 발표이후에 확인한거라 올해 경제를 보는 시각은 기재부와 한은 차이가 없다고 본다.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 상당기간 지속이란 표현 썼다. 이전까진 마이너스 GDP갭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구가 바뀐 이유는?
-과거의 바뀐 배경은 모르겠고 GDP갭이 지난해 4/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낮아진만큼 GDP마이너스 갭 해소시기는 이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방문구 보면 엔저현상에 따른 금융중개지원 대출확대해야 된다는 얘기 있다. 기준금리 대응 없다면 금리 외에 한국이 성장세 향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우리는 금리가 중점이고 보완수단으로 중개지원대출, 공개시장조작 등을 할수 있다.

*2%가 적정금리인가?
적정금리를 딱 찍어 말할수 없다. 지금 금리수준이 실물경기수준에서 봤을때 특히 부족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