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국세청이 1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올해 세정운영 방향은 성실신고 유도와 지하경제 등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세수의 안정적인 조달이지만, 무리한 세무행정이 국민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현실을 감안한 선택이다.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수 확보=무엇보다 세수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가 더디게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나 기업들의 투자도 부진해 올해 세입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 세입예산대비 세수 결손액은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에선 2013년엔 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자칫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일차적으로 성실납부 유도로 세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특히 세무조사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가 자칫 투자를 비롯한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유도 방침은 탈세 의심 납부자에 대한 사후 검증보다 신고 오류 및 탈세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경고가 세수와 납세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실제로 납세자들이 세법 개정 등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신고 오류가 발생하고, 세무당국이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사후 검증을 70% 가까이 줄여 납세 편의와 지하경제 탈세 추적 강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조달하는 데 납세의식 의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정의 정보화와 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를 관건으로 보고 잇다.

▶탈세 끝까지 추적…지하경제 양성화=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탈세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을 항구적인 조직으로 승격시키고, 조사인력 강화, 시스템 보강,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하고 국제화하는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세청은 임시조직 성격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TF를 항구적인 정규조직으로 승격시켰다. 이를 통해 명의위장과 고액 상가ㆍ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의 양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선 세무서에 조사경력 직원을 보강하고 분석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조세포탈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자산가의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에 대비하기 위해 차명재산 관리를 강화한다탈루혐의자를 가려내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수준인 1만8000건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ㆍ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신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에 집중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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