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큰 파문을 몰고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ㆍ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금년 중에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ㆍ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되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했다”며 제도 개선 방향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근로자 수가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당초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공제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와 맞물린 결과”라고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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