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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가계대출 구조 바꿔 안정적 관리…은행 혁신성 평가에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 반영”
뉴스종합| 2015-02-05 15:36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가계 대출의 구조를 바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0조원의 범위내에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서비스 육성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서비스 보안수준을 건건이 ‘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적극 연구ㆍ검토하고 기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와 정책자금 지원,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등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의 실물지원을 위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각 지역의 유망기업에 매칭 투자하는 ‘창조경제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모험자본 생태계의 병목지점인 회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기 M&A 지원 전문펀드’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기술금융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유망서비스업과 같은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외 부분 대응 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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