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부채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금리조정보다는 환율관리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04년말 64.8%에서 지난해말에는 84.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이를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자영업자 및 지하경제 비중으로 GDP 발표치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여타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대비 26.3%에 달해 미국의 8.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3%를 크게 웃돌고, 자영업자 비중도 28%로 미국 6.8%의 4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예금증가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등으로 가계의 자산건전성이 제고돼 대출상환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수년간 적용해온 엄격한 주택담보대출기준, 대출만기 장기화,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증가 등도 위험을 줄이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주택가격 하락, 금리 상승, 대외환경 악화 등 잠재적인 가계부채 관련 위험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심리 악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승으로 은행이 대출금 정리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가계의 대출 증가, 고령인구의 변동금리대출 선호 등에 따라 향후 금리 상승시 가계부채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연체율이 높은 점도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따라서 잠재적인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조정보다 외환정책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실질금리 부담 완화 노력 등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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