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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
뉴스종합| 2015-02-16 11:20
정상적인 무역 및 외환 거래를 가장한 재산의 국외도피와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이 만들어진다. 또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와 공공재정의 부당 편취 등에 대한 기획조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대(對) 중국 무역 촉진을 위한 ‘YES-FTA 차이나 센터’가 신설돼 FTA(자유무역협정)를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강화된다. ▶관련기사 6면

관세청은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희 관세청장,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인 64조원을 차질없이 징수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올해 FTA를 활용해 한국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세수관리 및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 불법적인 무역 및 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국부유출 방지 등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었다.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선 관세청에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세청 등 유관부서 간 정보공유, 외국 세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자산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등을 발본색원해 나가기로 했다.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선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및 해상배송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쇼핑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YES-FTA 차이나센터‘는 6대 본부세관 및 24개 일선세관 등 총 30개 세관에 세워져 한ㆍ중 FTA 활용을 위한 1대1컨설팅 등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해준ㆍ배문숙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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