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경기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반값 복비’ 조례안 처리를 미루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반면 3~4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둔 공인중개사들만 통큰 복비를 챙길 수 있게 됐다. 생활정치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제9대 시의회가 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표’을 의식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ㆍ새정치민주연합)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은 주택 매매가 기준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ㆍ월세가 기준 현행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일명 ‘반값 복비’다.

도계위는 뒤늦게 의견 수렴을 이유로 오는 30일 시민과 공인중개사,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반값 복비는 이번 임시회에서 쟁점사안 ‘0순위’로 꼽혔다. 결국 도계위는 4개월간 이렇다 할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팽팽 놀았다는 얘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시의원의 직무유기를 언급하고 있다.

반면 이사철을 앞둔 시점에 도계위가 반값 복비를 보류하면서 공인중개사만 기존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됐다. 도계위 소속 시의원들이 공인중개사협의회의 로비를 받아 의도적으로 처리 시점을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도계위가 반값 복비를 놓고 고민하는데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심과 무관치 않다. 다른 이익단체보다 ‘점 조직’이 강하기로 소문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작정하고 낙선 운동을 벌일 경우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도계위의 판단은 생활정치를 표방한 9대 시의회의 기조와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지적이 더 많다. 9대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데다 의정활동의 존재감마저 없어 ‘신뢰 회복’과 ‘위상 제고’라는 큰 명제를 안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의 기조와 달리 개별 시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시의회 전체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시의원들의 행동을 하나 하나 따라다니면서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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