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하다 B 씨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고, 검찰은 A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B씨 아내는 지난 1월 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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