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 회복을 통한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기업들의 인금인상, 규제완화 등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디플레 전단계로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인 지금, 경제의 불씨를 살리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아무리 돈을 풀어도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한 강연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로 넘어가면 총선 국면에 빠져들 수 있는 만큼 올 3~4월이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 상반기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기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약 15조원 가운데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최대한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정책금융 중심인 정책패키지 잔여분을 조기 집행하면 경기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월 2차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할 경우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를 독려할 방침이다.

동시에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등도 조기에 집행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 목표치 58%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서민 생활 안정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사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재정집행률은 목표치보다 0.6%포인트 높은 8.3%로, 이런 속도로 재정 집행이 이뤄지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의 임금 인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 7%대 인상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 3.8% 인상,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소득 증대 정책이 올해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와 세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고 올해 경기를 낙관할 수 없어 법인세 등 올해 세수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집행할 재정을 확보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은 한 푼이라도 줄이고 세금은 한 푼이라도 더 걷어야 하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경제에도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경기회복의 단초를 마련해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통화당국의 실효성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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