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정경기교육감은 정부차원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방안이 4월중에 나오지않는다면 “상상하기 싫은 엄청난 상황이 온다”고 경고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희망과 불안’이란 두가지 ‘키워드’를 갖고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중학교 일일교사로 학교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의 질문도 날카롭고 답변도 아주좋았다”며 “학생들의 이해능력이 탁월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곧 다가올 ‘잔인한 4월’에 장시간 할애했다. ‘누리과정 방정식’ 해법이 보이지않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4월을 넘기면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도와 협력해 노력도 해봤지만 만만치 않다”며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경기도의 여러분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648억원이 줄었다.

이재정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 감소, 학급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3361억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균일하게 4.5개월분씩(총 3903억원)만 편성하고 7.5개월분(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추가 재정이 확보되지않는한 오는 5월 중순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논의한 우회 지원금, 교육부의 유보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추가지원 예상액이 우회지원금과 유보금을 모두 합쳐도 3208억원에 불과해 2837억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학생 교육비인 교부금을 지방채로 가불해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세 대비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20.27%에서 25.27%로 늘리고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때를 대비한 교육비 확보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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