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경제5단체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고용 창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지만 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용 창출과 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상충 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경제단체장들의 발언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두 개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계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고용 창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은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를 보고있는 모습.

재계 관계자는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정부가 자꾸 관여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기업의 장사가 잘되면 노동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형편만 되면 임금을 안 올려주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면서”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임금만 자꾸 올리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속되는 요구를 외면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75%가 호봉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쓰고 있어 생산성이 하락해도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라며 ”최근 대기업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 체계로 바꿔 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이 상승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협력업체에 적정 대가를 지급해 중소 협력업체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정부의 주문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 간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적정단가지급, 현금결제 확대,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대·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기의 생산성이 배가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등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은 선진국 못지않은 고임금 구조로 확립돼 오히려 임금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보다는 임금 격차가 큰 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시간제 임시직 등에 대해 정부 사회가 임금 인상분을 보조해 줄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게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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