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50%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고 개혁을 훼방놓은 발언이며 국민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이달 28일로 마감되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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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최고위원회의.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16 |
그러면서 “미래세대에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노후소득분과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께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대타협기구는 보완논의기구인데, 다른 연금 조정문제까지 다루자면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 아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한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로, 새정치연합이 여당일 때 재정 안정을 위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관심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종료시한이 2주정도 밖에 안남았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논의해서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는 김 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관련, “증시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주체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에 나서겠다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갖도록 정책과 제도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가계와 기업에 돈이 돌게 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갑론을박보다는 한 발짝 빠른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재정 투입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도록 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