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추락-경기침체…국면전환용 카드
“내년 총선 승리-국정동력 확보 사전포석
“친박 주도권 위한 정치권 파워게임 분석도
“부패 사슬-정권실세 연관성에 초점”관측않다는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사정(司正) 한파가 정ㆍ재계를 강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특히 이명박(MB) 정권 인사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들로 확대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대규모 수사가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과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사전 포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건설 임직원의 2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부터 관계자 소환에 본격 착수하는 등 포스코그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 본사 모습.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연말부터 치밀하게 짜여진 밑그림=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가 기획된 배경에 지난해 연말 정윤회 문건 사태와 담뱃값 인상, 공무원 연금 개혁 등으로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 내에서 친박계의 위상까지 위협받게 되고 경기 침체까지 길어지면서 국면전환이 절실해진 정권이 돌파구로 기존 ‘공안수사’에 ‘기획수사’ 카드를 추가로 꺼내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집권 3년차에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수사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방산비리ㆍ자원외교ㆍ포스코비자금 등 사정 3종세트의 규모와 속전속결식 수사속도를 감안하면 3개월여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검찰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안통 검사들과 함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성재 전 대구고검장을 검찰 내 ‘넘버 2’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주요 검사장 인사에서도 재벌 총수 일가 비리, 정치인 뇌물 수수 등 대형 비리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했다.

이에 앞서 1월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혔다.

우 민정수석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기획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특수부 검사들과의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사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에서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이뤄지고 있는 사정(司正)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치권내 파워게임?=특히 이번 수사의 타깃으로 전 정권의 인사를 적시한 것은 정치권내 파워게임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박계 당 수뇌부를 중심으로 한 당ㆍ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친박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다.

지난 2월 정무특보로 윤상현ㆍ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정치적으로 친박계 인사들을 청와대 내에 포진시킨 것도 이번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친박계 중심의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전포석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부패나 비리에 대한 수사는 공안수사보다 국민적 공분이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최근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게 나와 지지율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깃은 정ㆍ재계 MB정권 실세=이런 맥락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칼끝은 MB 정권 실세의 비리를 겨누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 구입, 자원외교,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의 부패 사슬과 정권 실세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친이계에 대한 단속과 정리가 이뤄지고 재계에 대해서는 ‘군기잡기’를 통해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 등의 실리를 얻어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며 “비리 수사인 만큼 국민적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검찰 출신의 한 관계자는 “비리나 부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때까지 검찰 수사는 상당기간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탁현민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여당 내 자중지란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거기까지 수사가 확대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