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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LTVㆍDTI 재강화 아직 때 아냐”
뉴스종합| 2015-03-17 15:44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임종룡(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가 풀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다시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LTV, DTI와 관련해 혼선된 메시지가 있어 송구스럽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8월 완화된 이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주택시장 때문이었다”면서 “규제 완화 이후 100만호가 넘는 거래가 아뤄졌고 올해초까지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거래 중단으로 공인중개사,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말로 다할 수 없었다”면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켜서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는데 이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위해 금융사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의지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규제와 관련한 것은 금융당국의 의지지만 실제로 이행하느냐 여부는 금융회사의 의지”라며 “정부가 손실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사 스스로 대출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살펴서 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지난 8월 이후 40조 가량 늘어난 데 대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시스템에 기인한 리스크는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는 데 가계부채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경력 중에서 가장 오래한 금융 분야가 증권”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금융위는 거래소 체계 자체부터 손보기로 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파생시장본부, 시장감시본부 등 성격이 다른 기구가 거래소라는 하나의 틀 아래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거래소 체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코스닥 거래소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거래소 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거래소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얘기를 듣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덧붙여 그는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매각하겠다”면서 “매수자의 필요를 살피는 것이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라며 우리은행 스스로 가치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 감독 쇄신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강화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 규제의 큰 틀 전환 등 6대 핵심과제와 18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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