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17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이어져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LTVㆍDTI 규제는 작년 8월 완화돼 좀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 이후 작년에만 100만채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고 이자부담 경감, 금리가 싼 2금융권으로의 옮겨타기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좀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관리 협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했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공조하에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좀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가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금융사의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금융사 스스로 대출심사능력을 키우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신속히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매각을 위해선 매각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현재 주가가 9000원대인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매수수요를 파악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에서 내놓은 거래소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코스닥을 따로 떼어 놓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대형 상장사는 코스피, 중견은 코스닥, 코넥스는 벤처 창업 기업이 뛰노는 곳이라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총돌이 안 일어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3대 전략, 6개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방식을 컨설팅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제재는 기관ㆍ금전제재 중심으로 바꾸고 제재받은 기관에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 규제, 관행을 발굴ㆍ해소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수수료ㆍ금리ㆍ배당은 자율성 원칙아래 금융사가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사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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