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찰, 경남기업 뒷주머니로 플러간 융자금 출구 찾기에 주력
뉴스종합| 2015-03-19 18:27
[헤럴드경제] 경영 악화 상태가 심화되던 경남기업에 러시아 캄차카 유전 개발 사업이 뒷주머니를 채우는 데 악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제 관심이 돈의 용처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견 건설업체인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정치인 신분인 만큼 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폭발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경남기업은 국고로 지급된 성공불융자금 350억원 중 100억원 가량을 실제 러시아 유전 탐사 등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성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경남기업은 회사가 유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 성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성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10월 경남기업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19대 총선에서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서산ㆍ태안에서 당선됐다. 이후 새누리당과 합당으로 당적을 새누리당으로 바꿨지만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남기업 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3년에는 자민련 총재특보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몸담았다.

검찰은 2008년 경남기업이 금융기관에서 퇴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경영이 악화했던 시점부터 일부 성공불융자금의 불법 집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공교롭게도 성 회장이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는 등 정치인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총선에 출마하려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러시아 캄차카 반도 ‘티길’과 ‘이차’ 석유광구 탐사사업은 2006년 시작됐다.

성공불융자금은 한번에 집행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부터 분할지급 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일단 성공불융자금 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경남기업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을 가능성 등 구조적인 비리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매장량 등을 허위로 꾸며 서류를 만들었다면 관계자들에게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남기업이 타낸 융자금 중 거액을 성 회장이 유용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되거나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나면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지난 1984년 도입된 성공불융자금은 2013년까지 27억달러(2조9300억원)가 지원됐다. 회수액은 14억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감면액은 6억달러다.

경남기업은 역시 8건의 사업을 벌이면서 한 건도 감면 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

사업 종료 후 감면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으면 융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경남기업은 3건의 사업을 종결한 후에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 회사 경영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전체 융자금 350억원이 공중에 뜬 상태다.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17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경영권 및 지분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회사 경영진은 일괄사퇴서를 19일 제출했다.

경남기업은 작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상장폐지와 법정관리 위기에 몰려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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