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주례회동을 갖고 박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 내 개혁안 처리에 최선 ▷사회적 경제기본법 4월 국회 합의 처리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야당의 반대로 장기표류하던 박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를 이뤘지만 자원외교 국조특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알맹이’ 없는 합의란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는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특위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MB 정권 실세들에 대한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불가’ 입장이다. 여당은 되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50여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조 원내수석은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협의되고 절충될 범위 안에서 증인 채택여부를 해야 실질적 대화가 되지 않겠냐”며 “서로가 받을 수 없는, 받기 곤란한 증인을 요구해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보단,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요구하고 대화 하기로 촉구하려고 여당은 생각하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 “우리 당에선 당시 정책 결정권자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선 국민적 요청사항이 있고 여러가지 혐의점이 농후하기에 그분들 (대상으로) 반드시 청문회 하지 않고선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밝히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과 관련 “여야 수석간, 원내대표간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1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안 원내수석은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ㆍ의료’ 부분을 두고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양당 원내수석은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안 원내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초입 단계라고 판단하기에 반대한다”며 “(보건ㆍ의료) 문제를 분리하면 얼마든지 (합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수석부대표는 “서비스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발전 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일 높고, 바로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는 게 의료 분야다. 그것을 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보건ㆍ의료’ 부분을 빼놓고 처리키로 한 만큼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도 나온다.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선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수석부대표는 “그 부분에 대한 타협은 아직 안 이뤄졌다. 타협을 해서 타결이 되든가, 안 되면 원내 지도부가 (논의)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며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조금 더 걸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시간을 더 소요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들고 나왔지만 북한인권법 내용 자체에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면서 “지금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토록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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