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과 관련, 실무기구를 배제한 국회 특위 내 처리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해당사자와 그 안에서 합의를 보며 개혁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된다”며 실무기구 활동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는 전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주호영 위원장이 “개혁을 하는데 이해관계자(공무원 단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하는 개혁이 어디 있나”라며 특위 차원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실무기구 구성 합의 등의 양보를 거듭해온 여당이 더는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고 전제하면서 “보험료만 올리면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수급구조 불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ㆍ딸들에게 부담을 물려준다. 고령화 사회에서 지급율을 삭감해야만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연금 지급율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면서 “야당의 행태는 말로만 국민 지갑을 지켜드린다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지갑 터는 잘못된 행태”라며 경제정당을 표방하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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