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여야가 단 4석을 두고 실시될 4ㆍ29 재보궐 선거에만 집중하는 사이 민생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헛돌고 있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2월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3월에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국회에 소상히 보고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소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반드시 (소득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명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석상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의 '중소기업 성공버스 현장의목소리'를 담은 민생의견을 건의받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402

이에 대해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3월 10일 날 (국세청으로부터 넘어 온)연말정산이 다 파일링이 되면 3월 10일에서 말일 사이에 분석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석 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3월을 넘겨 4월이 되도록 기재부의 국회 보고는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걸리고 있다”며 “4월 초 자료정리 후 분석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말정산 논란이 가시질 않은 가운데 건강보험료 폭탄이 예고돼 있어 정부의 늑장 발표에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던 약속이 지켜질지, 보고 지연으로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입을 닫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의총에서 연말정산은 밀려났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음에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연말정산문제, 건강보험의 개편문제 관련 정책의총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일단 기재부 발표를 기다리겠다고만 답변했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소속 의원들만 성명서를 내고 “기재부 제 1차관이 3월 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재위에 상세히 보고하기로 답변했으나 3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보고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보궐 선거일(4.29)을 고려한 발표 지연 의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처리 불발로 부모들의 공분을 샀던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도 여전히 대치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원들은 CCTV의 대체 기기로 유ㆍ무선 인터넷과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넣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인권침해 시비를 줄일 대안을 넣어 기존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슬그머니 당정을 열고 학교 앞에 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힘쓰기로 했다. 야당은 ‘기습 당정’에 반발하며 호텔 수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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