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처리를 4월 국회 중 결론내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새누리당이 대타협기구의 연장선상으로 마련된 실무기구 구성에 야당과 합의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는 했지만, 한달안에 개혁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기구의 단일안을 여유있게 기다려 줄 수 있을 지는 의문부호가 붙는 양상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2+2회동’에서 특위 활동기한 연장, 실무기구 구성 등에 합의했다고 양당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타협기구 활동기간동안 공회전하고 있던 국회 특위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며, 실무기구와 ‘투트랙’ 협의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합의에서 여야는 5월2일로 연장키로 한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키로 했지만, 활동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해서 특위에 제출토록 애매한 매듭을 짓는 데 그쳤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특위 활동기한인 5월 2일까지 최종 개혁안이 마련되려면 최소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특위가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야는 일단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된 실무기구가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대타협기구의 ‘축소판’으로 구성되면서, 대타협기구에서 주장해왔던 기존 입장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국가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 비율)을 올리자”는 여당의 주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벌써부터 대립하면서 협의 과정이 험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실무기구 활동과 별개로 개혁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실무기구 구성에도 합의하고, 김태일 안ㆍ김용하 안 등 여당 당초 기조와 배치되는 양보안을 발표하는 등 나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듭했다는 자체평가 속에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다급함 속에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김무성 대표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해당사자와 그 안에서 합의를 보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게 가능하겠나”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가 하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개혁 하는데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하는 개혁이 어디 있나”라며 특위 차원의 개혁에 방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특위가 중심이 되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안되면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약속했던 5월2일까지 단일안을 최종 특위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며 여당의 처리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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