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어린이집 CCTV 등…관련법 손질 지지부진


여야가 단 4석을 두고 실시될 4ㆍ29 재보궐 선거에만 집중하는 사이 민생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헛돌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2월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의하면 당초 기재부는 지난달에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로 돼 있었다.

회의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3월에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국회에 소상히 보고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소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반드시 (소득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월을 넘겨 4월이 되도록 기재부의 국회 보고는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연말정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예고돼 있어 정부의 늑장 발표에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던 약속이 지켜질지, 보고 지연으로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지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