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현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강원, 충남, 제주지사가 가장 우수한 공약 실천 성과는 보였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10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매뉴얼)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7일 발표했다.

본부가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통해 평가한 결과, 공약일치도, 주민소통, 웹소통 등 5개 분야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은 SA등급에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제주가 꼽혔다. 교육청으로는 광주교육청만이 SA등급을 받았다.

총점 8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시도는 부산,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등 6곳이었다. 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 부산, 울산, 전북, 전남교육청이었다.

민선6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확인한 17개 시도지사의 공약은 총 2138개(임기내 1,743개, 임기후 395개)로, 민선5기(총 2,283개)보다 100여개가 적었다. 교육감 공약은 총 997개이었고 이 중에 10개를 제외한 모든 공약들이 임기내 완료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333조 7919억 23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민선5기 때의 470조 3095억 3000만원보다 136조원 줄어든 것이다. 공약이행에 대한 감시와 점검 노력이 강화되고,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대책까지 요구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지사의 공약 중에 단체장의 권한 밖으로 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 국책사업의 수는 모두 280개(174조 6282억 5600만원)이었다. 국책사업 중의 다수가 지난 대선에서 현 정부가 약속하였던 105개의 지역공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가 5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으로 37개의 국책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은 국책사업이 전혀 없었고, 광주 4개, 울산과 전남 5개씩 상대적으로 적었다.

민선6기 시도지사의 신규사업 수는 1193개(55.39)%, 기추진 정책을 공약화 한 경우는 961개(44.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의 경우에는 신규사업 수는 543개(50.70%), 기추진 정책을 공약화 한 경우는 528개(49.30%)였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포장한 꼼수가 드러나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보단 지혜롭게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의 주장을 들여다 봐야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임기내 완료 혹은 완료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은 1743개(81.52%)였으며 임기후에 진행될 공약은 395개(18.48%)였다. 이와 함께 임기내 재정투입 계획이 확정된 것은 173조 4841억 700만원(51.97%)이며, 160조 3078억 1600만원(48.03%)은 임기 후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내 재정확보 계획이 확실치 않으면서 임기내 다 될 것 처럼 부풀리는 것도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부측은 “보건복지부가 중복수혜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의 복지공약에 대해 평가하여 정부지원 여부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핵심 복지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라며 “이는 선출 받지 않은 공직이 선출 받은 공직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메니페스토 본부는 앞으로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선거에 대입하기 위한 재정공시의 1분기 공개 법제화 ▷감사의 청문회 도입 등 투명성 강화 ▷세금절감사례 발굴 시상 및 공유 확산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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