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로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를 맞았다.

정부는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다음날인 21일 오전 국정의 3인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 20일 밤 늦은 시간이었던데다 사표가 수리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여서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다.

현행 현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는 직무가 계속되는 상태이지만, 관행상 총리가 그 역할을 대행해왔다. 이제 총리가 사실상 공석이 돼 서열 3위인 최 부총리, 3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순서로 내각을 지휘하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정의 콘트롤 타워’를 상실한 상태인데다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이어서 국정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이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던 주요 행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초 이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 이어 과학의 날 기념식과 22일 사우디 석유부 장관 접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의 표명 직후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 과학의 날 행사엔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우디 석유장관 접견에 이 총리가 참석할지, 부총리가 참석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동개혁, 경제살리기 정책 등 주요 국정현안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오는 24일부터 본격화하는 최저임금 논의를 비롯해 현안으로 남아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금융 및 교육 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들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등 경제회복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추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초 4월은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이자 경제회복의 최대 분수령으로 지목됐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참담한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나고 총리가 낙마하면서 국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가장 잔인한 달’로 바뀌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과 같은 ‘총리 부재’로 인한 국정 공백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총리는 안대희ㆍ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잇따라 낙마한 후 어렵게 내각수반 자리를 메웠지만 임명 64일만에 총리 자리가 또다시 공석으로 남게 됐다. 오는 27일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의를 수리하고 차기 총리 후보 지명,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내각 진용을 구성하기까지 상당기간 국정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오는 29일 재보선이 지나면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거치며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인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은 이래저래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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