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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성 명분 ‘민간회사 경영권’ 장악 논란
뉴스종합| 2015-04-21 09:57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 흑자 전환하자 대표자리 내놔라”
-일부선 “경영위기땐 방관 뒤늦게 경영권ㆍ배당금 욕심”


[헤럴드경제=최원혁ㆍ최진성 기자] 티(T)머니카드로 잘 알려진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놓고 양대 주주인 서울시와 LG CNS간 신경전이 한달째 계속되고 있다. 양측이 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서울시)과 전문성(LG CNS)을 명분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회사 설립 10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권을 아예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1일 서울시와 LG CNS, 한국스마트카드 등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달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양대 주주인 서울시와 LG CNS의 이견으로 신임 대표이사 선임건이 보류돼 기존 최대성 대표가 차기 대표 선임 시까지 대표직을 맡고 있다.

스마트카드는 지난 2003년 교통카드사업 공모에 입찰한 LG CNS컨소시엄이 출자해 만든 회사로,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스마트카드 지분 35%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무상 양도했다. 그 사이 서울시는 추가 지분을 확보해 스마트카드 1대 주주(36.16%)가 됐다. 2대 주주는 지분 32.91%를 보유한 LG CNS다. 대주주는 서울시지만 사실상 민간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주총에서 최 대표의 임기를 1년 연장하되, 그 이후부터는 서울시가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자고 압박했다. 서울시는 나아가 그동안 LG CNS에서 임명해온 대표를 앞으로는 서울시 추천 인사와 번갈아가면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1대 주주로서 스마트카드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카드시스템은 공적인 업무 분야로 공공(서울시)의 관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 추천 인사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한국스마트카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LG CNS 등 다른 주주들은 서울시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 주주로서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이 확보된데다 논란이 돼온 ‘독점 경영’의 우려도 없다는 게 다른 주주들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사항이나 사업전반을 서울시에 사전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성 강화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 주주사 관계자는 “한국스마트카드의 거리비례요금제, 환승할인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보통신(IT)기술로 서울시가 교통카드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 편의주의식 발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스마트카드 대표 선임은 ‘서울시가 운영법인의 경영에 간여(관여)하지 않는다’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제안서에도 어긋난다. 제안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민과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법인의 일반적인 경영 및 이윤추구 행위에 대해 간여(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스마트카드의 경영권을 빼앗고, 대표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스마트카드는 지난 10년간 적자를 이어가다 지난 2012년 겨우 사업성을 확보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수수방관해오다 이제와서 배당금과 경영권까지 가져가겠다는 심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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