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정부는 노동계 측의 반발로 결렬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정부가 할 수있는 부분부터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원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5년,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연중기획 좌담회에서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 등 정부의 법 집행이 필요한 과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의 발언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노동 개혁 전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라도 정부가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방침이다. 통상임금 기준의 법제화와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법제화에도 나선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줄어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좌담회에서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인구감소로 인한 저성장과 지대추구 행위 심화로 인한 비효율성 증대 등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며 “과감한 공공분야 개혁과 고용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현재 ▷제로섬형 경제 ▷경제 양극화 심화 ▷미스매치 경제 ▷지대(地代) 추구 몰두 라는 병증을 앓고 있다며 마지막 골든타임인 금년에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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