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을 연계한 여야의 합의를 놓고 벌어졌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불협화음이 일단 잠잠해진 가운데, 연금개혁에 두손을 모았던 여야가 다시 갈등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다름 아닌 국민연금 수령액, 즉 ’소득대체율‘을 40%대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것과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50%’를 놓고 “이는 여야 간 합의 사항이 아닌 실무기구의 합의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국민 여론에 따른 사실상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여야와 이해 당사자들이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듯 당청은 지금까지의 갈등을 극복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청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수령액 인상은 2천만 명에 달하는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할 문제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와병 일주일만의 공식 일정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있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의견을 같이 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여야 간 공식 합의사항으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법률을 9월 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한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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