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인상론=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험제도다. 아직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다소 미흡한 편이다. 게다가 제대로 무르익지 않는 상황에서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단행하면서 불신도 키웠다.
쌓아놓은 기금이 바닥나 은퇴후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금 고갈론’의 공포가 휩쓸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연금개혁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70%인 소득대체율이 60%로, 다시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안도 감수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으로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다. 예컨데,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60만원으로, 다시 4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마저도 극심한 청년취업난을 뚫고 운 좋게 20세에 직장에 들어가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가정했을 때의 일이다. 하지만, 국민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장은 전쟁터지만 바깥세상은 지옥’이라는 말처럼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차 늘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까지 오르지만, 그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 최저 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이 추락할 만큼 추락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다시 끌어올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 노후보장 수준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까닭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자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재정계산자료를 근거로 기금고갈 예상 시점을 2060년으로 잡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더라도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01%로 1.01%포인트만 인상하면 될 정도로 현 세대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우선론=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3만명이다. 이 중에서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457만명이고, 장기체납자가 112만명으로 대략 56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적용제외자’가 184만명으로이들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혜택에서 빠져 있다.
복지부는 이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으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구성이 가시화할 즈음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인식 아래 복지부는 야당 주장대로 명목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연금수준이 일부 올라갈 뿐, 현재 9%인 보험료도 내지 못해 허덕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예외자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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