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시골 주민의 법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2013년 6월 시작된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 2년만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위촉한 마을변호사는 전국 1412개 읍ㆍ면에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당시 215개 읍ㆍ면에 배정된 변호사 수가 4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전체 개업 변호사 10명 가운데 1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셈”이라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알려지면서 상담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월평균 상담 건수는 작년 25.9건에서 올해는 50건으로 배로 늘었다.

제도 도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집계된 상담건수는 770건이지만 상담카드 작성 없이 상담이 이뤄진 사례도 많아 실제 상담 건수는 3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서비스 품질이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은 작년 상반기 63.3%에서 하반기에는 93.4%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상담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로 이어지도록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마을에는 외국인 전용 마을변호사를 배정하는 등 외국인의 법률 복지도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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